대한철인3종협회

협회의 이전 답변은 본 글 하단에 옮겨놓고,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0. 카드결제만 고집하려면 신청자순으로 마감후에 카드결제 기한을 두고 여유를 좀 주든지, 입금선착순 제도를 고집하려면 무통장입금을 보장해서 서버오류라는 변수 없는 공정한 선착순이 되도록 해야지, 현재 제도인 '카드결제 & 입금선착순'은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질의 1-1. 카드결제든 무통장 입금이든 기한을, 이를테면 아주 박하게 잡아도 24시간 정도로 제한을 해두면 되지 않나요? 굳이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지금과 같이 서버 오류의 불공정 속에서 20여분 내에 마감해야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나요? (지금도 형식적인 입금기한은, 제가 협회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는 예시로서 든 24시간은 커녕, 여유있는 수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협회도 경쟁열기가 과하지 아니한 경우 수일까지 입금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몇분, 단 몇시간만에 마감을 꼭 해야한다는 긴급성이 없다는 것이지요.)(시화호 대회는 접수기간 2024-07-30 14:00 ~ 2024-09-06 18:00 / 참가비 카드결제 마감: 2024. 9. 6.(금) 23:59 까지입니다. 대단히 길게 잡아놨지요. 이렇게 해도 준비에 문제 없다는겁니다. 협회 스스로도.. 그러니까 신청서 접수 기준으로 마감하고, 결제는 애초 허용치대로 9. 6. 자정까지 받아도 된다는거죠. 더 빠르면 협회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그런 태도가 바로 행정편의주의적 협회중심적 사고라는 말입니다.)

질의 1-2. 입금자명과 신청자명이 일치하지 않아 입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민법상 책임의 범위 법리와 판례 경향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과실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본인 과실에 대해 협회에 책임을 묻는 분이 있으면 제가 협회를 방어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본인 과실로 신청이 무효가 되는 소수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처럼 보편적 다수 선수들에게 신청과정에서 대혼란을 주는 것이 협회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의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평가하나요?

질의 1-3.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 성공한 사람에게만 다음 화면에서 계좌가 보이게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시중 전자상거래의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전혀 어려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질의 1-4. 추가 인력 및 시간 소요 문제는 위 질의 1-3. 문제 해결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위 질의 1-1. 및 1-2.에서 추정되는 해결방법으로도 해소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협회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적극적/창의적 노력은 없이, 협회의 행정불편을 선수들에게 전가하는 방식 즉 '오로지 카드결제 & 입금선착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질의 1-5. 무통장입금도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동발급 시스템으로 세금혜택 가능합니다. 이 또한 통상적인 현재의 전자상거래 방식인데 이러한 시스템 개선비용이, 현행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인한 협회 서버 계속적 개선비용보다 1/10 정도 밖에 안들어갈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떤가요? 카드사에 협회가 지급하는 수수료도 시스템을 개선하면 절약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질의 1-6. 참가자 인원제한 문제도, 질의 1-3.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나요? 제도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현행 시스템 고수를 전제로 답을 하다보니,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여러개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협회가 자초한 애로사항이라고 평가하지 않나요?

질의 2-1. 카드결제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참가신청 성공 순으로 일단 인원을 마감한 후에, 이를테면 입금기한은 24시간 정도로 해서 참가신청 성공 기득권자들에게 보장하는 방법과, 현행처럼 (서버 오류라는 변수로 복불복이 되어버린 불공정한) 입금 선착순으로 초단시간에 마감하는 방법을 비교해볼 때, 전자의 방법이 후자의 방법에 비해 협회의 행정과 선수들의 만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전자의 방법을 도저히 고려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인가요?

질의 2-2. 참여자들의 불만족은 지금 협회의 카드결제만 고집하는 시스템 및 (대단히 불공정하여 선착순이라고 볼 수도 없는) 입금선착순 제도로 인한 것이 더 크다고 보는데, 현행처럼 20분만에 난장판 속에서 마감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답변인가요?

질의 2-3. 참가신청 성공 순으로 마감 후에 입금 시간을 하루 정도 주는 방법이 대체 얼마나 대회 준비와 참가선수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인지요? (답변이 전체적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 질의입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아래는 협회의 이전 답변입니다.

---

1. 무통장 입금 관련 애로사항
- 입금 확인 지연: 무통장 입금의 경우 입금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접수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금자명 불일치: 입금자명과 신청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금 확인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일 경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미신청 후 입금: 홈페이지에 참가신청은 하지 않고 입금만 하는 경우, 회원가입도 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 추가 인력 및 시간 소요: 입금 확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 소요됩니다.
- 세금 혜택 관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 결제는 선수들이 세금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으나 무통장 입금은 세금 혜택 공제가 어렵습니다.
- 참가자 인원 제한 운영: 협회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회별로 참가자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참가 신청을 받을 경우, 입금 인원을 제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된 대회에서 200명이 입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는 무통장 입금으로 참가신청을 받았으나 선수분들의 민원 및 위와 같은 애로사항으로 협회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카드결제로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카드결제 선착순
참가비를 결제 완료 순으로 받는 경우, 참가 인원이 확정되어야 각종 지급품 준비 및 대회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순으로 참가자를 확정함으로써,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참여자들의 만족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